전세 보증금 피해 예방 - 국토교통부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가 국토 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 정보 확인하고 보증금 피해 예방하세요.

 

아울러, 국토 부는 지역별 전세 가율과 보증 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시장 위험 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험 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 보증금 미 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 주택 상태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 

•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cloudenis.go.kr)
•  현장 확인

2.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KA KE 국토 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moigo.kr)
•  부동산 업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 체크

3.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 등본 (구) 확인 
• 인터넷 등기소 (www.on.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전입 세대 현황 확정 일자 부여 현황)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 지방세 미납 내역 확인

 

 

계약 체결 시 무엇이 필요할까?

1 임대인 (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 (위임 계약 시) 위임장 인감 증명서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 계약 체결 방지

• 국가 공간 정보 포털 (www.nsdi.go.kr)-부동산 중개업 조회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영

권리보장 특약 명시

• 법무부 주택 임대차 법령 정보 (wwww.moi.go.kr) 또는 국토 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 (rms.mo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 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계약 체결 후 무엇이 필요할까?

1. 임대차 신고

법적 의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6조 계약 후 30 일 이내, 확정 일자 자동 부여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rms.molit.go.kr) 또는 관찰 주민 센터 방문 (계약서 지참)

 

 

잔금 및 이사 후 무엇이 필요할까?

 

1. 권리관계

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 사항 화긴

• 등기부등본을 확인
•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앱

 

2. 전입신고

법적 의무, 주민등록법 11조 , 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wwwww.gov.kr)

 

3. 전세보증금 반 화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금 보증 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EX)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출처- 국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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